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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69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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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69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6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4
바른
4
화우
3
이산
3
두우
3
다산
2
나라
2
세종
2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60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. 대법원 2022. 8. 25. 선고 2022두35671 판결
  [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의소][공2022하,2034]
  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의소
   민법 사립학교법

2021년
7. 대법원 2021. 8. 12. 선고 2021다217578 판결
  [임원지위존재확인및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][미간행]
   임원지위존재확인및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9. 대법원 2021. 1. 14. 선고 2018다286888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2020년
2019년
2018년
2017년
2015년
18. 대법원 2015. 12. 23. 선고 2012다71411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16상,167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2014년
2013년
2012년
2011년
2010년
2008년
2007년
31. 부산고법 2007. 8. 23. 선고 2007나3698 판결
  [이사회결의무효확인] 상고[각공2007.10.10.(50),2142]
   이사회결의무효확인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32. 대법원 2007. 7. 26. 선고 2005도4072 판결
  [자격모용사문서작성·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사기][공2007.9.1.(281),1407]
  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
   민법 형법

33. 대법원 2007. 7. 19.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]〈경기학원임시이사사건〉[집55(2)특,508;공2007.8.15.(280),1291]
  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
   민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

2006년
37. 서울고법 2006. 11. 28. 선고 2004나31113 판결
  [이사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] 상고〈상지학원 사건〉[각공2007.1.10.(41),99]
   이사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사립학교법 헌법

39. 대법원 2006. 10. 27. 자 2005마10 결정
  [회장직무집행정지및대행자선임가처분][미간행]
   회장직무집행정지및대행자선임가처분
   민법 민사집행법

41. 대법원 2006. 4. 27. 선고 2005도8875 판결
  [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·업무방해·명예훼손·자격모용사문서작성·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야간·공동주거침입)][공2006.6.1.(251),985]
  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업무방해 명예훼손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민법

42. 서울고법 2006. 2. 14. 선고 2004나30776 판결
  [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] 상고[각공2006.4.10.(32),996]
  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헌법

2005년
2003년
46. 대법원 2003. 7. 8. 선고 2002다74817 판결
  [대의원결의무효확인등][공2003.8.15.(184),1690]
   대의원결의무효확인
   민법

48. 대법원 2003. 1. 10. 선고 2001다1171 판결
  [협정무효확인][공2003.3.1.(173),597]
   협정무효확인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00년
49. 대법원 2000. 1. 28. 선고 98다26187 판결
  [이사회결의무효확인][공2000.3.15.(102),554]
   이사회결의무효확인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9년
1998년
51. 대법원 1998. 12. 23. 선고 97다26142 판결
  [이사회결의무효확인][공1999.2.1.(75),216]
   이사회결의무효확인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7년
53. 대법원 1997. 6. 24. 선고 96다45122 판결
  [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][공1997.8.15.(40),2266]
  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
   민법 사회복지사업법

1996년
55. 대법원 1996. 10. 25. 선고 95다56866 판결
  [임시총회결의부존재확인][집44(2)민,276;공1996.12.1.(23),3409]
   임시총회결의부존재확인
   민법 주택건설촉진법

1989년
1986년
1983년
59. 대법원 1983. 9. 27. 선고 83다카938 판결
  [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][집31(5)민,14;공1983.11.15.(716),1584]
  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2년
60. 대법원 1982. 3. 9. 선고 81다614 판결
  [이사회결의무효확인][공1982.5.15.(680),428]
   이사회결의무효확인
   민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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