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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 제691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60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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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민법 제691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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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6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4
바른
4
화우
4
엘케이비앤파트너스
3
이산
3
두우
3
다산
3
케이씨엘
2
나라
2
세종
2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3
김형선
3
손난주
3
하죽봉
3
김치중
2
이건영
2
엄운용
2
이면재
2
김재학
2
백낙민
2
김동건
2. 판례 목록
(60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. 10. 28. 선고 2022가합101604, 2022가합102072(병합) 판결
[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·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의소][미간행]
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
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의소
민법
사립학교법
상법
2. 대법원 2022. 8. 25. 선고 2022두35671 판결
[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의소][공2022하,2034]
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의소
민법
사립학교법
3. 서울고등법원 2022. 2. 3. 선고 2020누54076 판결
[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의소
민법
민사소송법
사립학교법
행정소송법
행정절차법
2021년
4. 서울고등법원 2021. 12. 23. 선고 2021나2023191 판결
[회사에관한소송][미간행]
회사에관한소송
민법
민사소송법
상법
5. 대법원 2021. 10. 14. 선고 2021두39362 판결
[정이사선임처분취소][공2021하,2193]
정이사선임처분취소
민법
사립학교법
사립학교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6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024, 2021. 9. 30.
기소유예처분취소
기소유예처분취소
민법
7. 대법원 2021. 8. 12. 선고 2021다217578 판결
[임원지위존재확인및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][미간행]
임원지위존재확인및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
민법
민사소송법
8. 서울고등법원 2021. 4. 28. 선고 2020누30698 판결
[정이사선임처분취소][미간행]
정이사선임처분취소
민법
민사소송법
사립학교법
사립학교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9. 대법원 2021. 1. 14. 선고 2018다286888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민법
2020년
10. 서울행정법원 2020. 11. 20. 선고 2019구합73055 판결
[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][미간행]
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민법
11. 대구지법 2020. 6. 25. 선고 2019가합208797 판결
[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] 항소[각공2020상,632]
이사회결의무효확인
민법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
2019년
12. 서울행정법원 2019. 12. 19. 선고 2019구합63324 판결
[정이사선임처분취소][미간행]
정이사선임처분취소
민법
사립학교법
13. 서울고등법원 2019. 11. 14. 선고 2018나2059398(본소), 2018나2059404(반소) 판결
[부당이득금 반환 등 청구, 비용 반환 등][미간행]
부당이득금반환등청구
비용반환
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
민법
민사소송법
14. 서울고등법원 2019. 10. 29. 선고 2018누77618 판결
[임시이사 선임처분 취소 청구의 소][미간행]
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의소
민법
민사소송법
사립학교법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
지방자치법
행정소송법
2018년
15. 수원지방법원 2018. 11. 21. 선고 2018구합60954 판결
[임시이사 선임처분 취소 청구의 소][미간행]
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의소
민법
사립학교법
사립학교법 시행령
초ㆍ중등교육법
16. 서울고등법원 2018. 4. 20. 자 2018라20000 결정
[임시회장선임][미간행]
임시회장선임
민법
비송사건절차법
2017년
17. 서울고등법원 2017. 8. 23. 선고 2017나2005431 판결
[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][미간행]
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소
민법
비송사건절차법
사회복지사업법
2015년
18. 대법원 2015. 12. 23. 선고 2012다71411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16상,167]
손해배상
민법
2014년
19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 10. 8. 선고 2014가합528312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소유권이전등기
민법
20. 대법원 2014. 1. 17. 자 2013마1801 결정
[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][공2014상,555]
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
민법
사립학교법
사립학교법 시행령
2013년
21. 서울고등법원 2013. 11. 8. 선고 2013나23923 판결
[관리비반환등][미간행]
관리비반환
민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2012년
22. 대법원 2012. 8. 23. 선고 2011다19997 판결
[이사회결의부존재등확인][미간행]
이사회결의부존재등확인
민법
민사소송법
2011년
23. 서울행정법원 2011. 6. 2. 선고 2010구합35746 판결
[임시이사해임처분취소등][미간행]
임시이사해임처분취소
민법
사립학교법
사립학교법 시행령
헌법
2010년
24. 서울고등법원 2010. 11. 11. 선고 2010나44639 판결
[용역비][미간행]
용역비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민법
민사소송법
25. 대법원 2010. 9. 30. 선고 2010다43580 판결
[이사회결의무효확인][미간행]
이사회결의무효확인
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
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
민법
민사소송법
26. 대법원 2010. 6. 24. 선고 2010두6069,6076 판결
[이사선임처분취소][공2010하,1462]
이사선임처분취소
민법
사립학교법
27. 대법원 2010. 6. 24. 선고 2010다2107 판결
[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][미간행]
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
민법
민사소송법
28. 청주지법 2010. 4. 26. 자 2010카합124 결정
[이사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][각공2010상,880]
이사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
민법
사립학교법
행정절차법
29. 서울고등법원 2010. 2. 17. 선고 2009누23350,2009누37670(참가) 판결
[이사선임처분취소·이사선임처분취소][미간행]
이사선임처분취소
민법
민사소송법
사립학교법
행정소송법
2008년
30. 대법원 2008. 12. 11. 선고 2006다57131 판결
[건물명도][공2009상,11]
건물명도
민법
2007년
31. 부산고법 2007. 8. 23. 선고 2007나3698 판결
[이사회결의무효확인] 상고[각공2007.10.10.(50),2142]
이사회결의무효확인
민법
민사소송법
32. 대법원 2007. 7. 26. 선고 2005도4072 판결
[자격모용사문서작성·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사기][공2007.9.1.(281),1407]
자격모용사문서작성
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
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
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
사문서위조
위조사문서행사
사기
민법
형법
33. 대법원 2007. 7. 19.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
[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]〈경기학원임시이사사건〉[집55(2)특,508;공2007.8.15.(280),1291]
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
민법
사립학교법
행정소송법
34. 대법원 2007. 6. 15. 선고 2007다6307 판결
[업무방해배제등][공2007.7.15.(278),1074]
업무방해배제
공동주택관리령
민법
민사소송법
주택건설촉진법
주택법
주택법 시행령
주택법시행령
35. 대법원 2007. 6. 15. 선고 2007다6291 판결
[업무집행정지및업무대행자선임등가처분][미간행]
업무집행정지및업무대행자선임등가처분
공동주택관리령
민법
민사소송법
주택건설촉진법
주택법
주택법 시행령
주택법시행령
36. 대법원 2007. 5. 17. 선고 2006다19054 전원합의체 판결
[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]〈상지학원임시이사사건〉[집55(1)민,203;공2007.6.15.(276),873]
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
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
교육기본법
민법
민사소송법
사립학교법
헌법
2006년
37. 서울고법 2006. 11. 28. 선고 2004나31113 판결
[이사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] 상고〈상지학원 사건〉[각공2007.1.10.(41),99]
이사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
민법
민사소송법
민사집행법
사립학교법
헌법
38. 대법원 2006. 10. 27. 선고 2006다23695 판결
[종회장자격상실확인][미간행]
종회장자격상실확인
민법
39. 대법원 2006. 10. 27. 자 2005마10 결정
[회장직무집행정지및대행자선임가처분][미간행]
회장직무집행정지및대행자선임가처분
민법
민사집행법
40. 서울고등법원 2006. 8. 8. 선고 2005나55673 판결
[건물명도][미간행]
건물명도
민법
민사소송법
41. 대법원 2006. 4. 27. 선고 2005도8875 판결
[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·업무방해·명예훼손·자격모용사문서작성·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야간·공동주거침입)][공2006.6.1.(251),985]
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
업무방해
명예훼손
자격모용사문서작성
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
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
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
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민법
42. 서울고법 2006. 2. 14. 선고 2004나30776 판결
[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] 상고[각공2006.4.10.(32),996]
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
민법
민사소송법
사립학교법
헌법
43. 대법원 2006. 2. 10. 선고 2003다63104 판결
[공동의회결의무효확인][공2006.3.15.(246),404]
공동의회결의무효확인
민법
민법소송법
민사소송법
2005년
44.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. 6. 24. 선고 2004가합11573 판결
[건물명도][미간행]
건물명도
민법
45. 대법원 2005. 3. 25. 선고 2004다65336 판결
[이사회무효][공2005.5.1.(225),670]
이사회무효
민법
민사소송법
2003년
46. 대법원 2003. 7. 8. 선고 2002다74817 판결
[대의원결의무효확인등][공2003.8.15.(184),1690]
대의원결의무효확인
민법
47. 대법원 2003. 3. 14. 선고 2001다7599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공2003.5.1.(177),971]
소유권이전등기
민법
민사소송법
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48. 대법원 2003. 1. 10. 선고 2001다1171 판결
[협정무효확인][공2003.3.1.(173),597]
협정무효확인
민법
민사소송법
2000년
49. 대법원 2000. 1. 28. 선고 98다26187 판결
[이사회결의무효확인][공2000.3.15.(102),554]
이사회결의무효확인
민법
민사소송법
1999년
50. 청주지법 1999. 10. 20. 선고 99가합2833 판결 : 항소각하
[이사회결의무효확인][하집1999-2, 24]
이사회결의무효확인
민법
민사소송법
1998년
51. 대법원 1998. 12. 23. 선고 97다26142 판결
[이사회결의무효확인][공1999.2.1.(75),216]
이사회결의무효확인
민법
민사소송법
1997년
52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2538, 1997. 6. 27., 기각
총회소집권자지명처분취소청구
총회소집권자지명처분취소청구
민법
53. 대법원 1997. 6. 24. 선고 96다45122 판결
[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][공1997.8.15.(40),2266]
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
민법
사회복지사업법
1996년
54. 대법원 1996. 12. 10. 선고 96다37206 판결
[이사회결의무효][공1997.2.1.(27),323]
이사회결의무효
공익법인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
민법
민사소송법
55. 대법원 1996. 10. 25. 선고 95다56866 판결
[임시총회결의부존재확인][집44(2)민,276;공1996.12.1.(23),3409]
임시총회결의부존재확인
민법
주택건설촉진법
56. 대법원 1996. 1. 26. 선고 95다40915 판결
[건물명도단행가처분][공1996.3.15.(6),754]
건물명도단행가처분
민법
주택건설촉진법
1989년
57. 광주고법 1989. 11. 7. 선고 89구441 특별부판결 : 상고취하
[임원해임승인처분등무효확인청구사건][하집1989(3),440]
임원해임승인처분등무효확인청구사건
민법
민사소송법
사립학교법
사립학교법시행령
정부조직법
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
1986년
58. 서울형사지법 1986. 12. 26. 선고 81노1760,81초381 제7부판결 : 상고
[업무상횡령(예비적으로권리행사방해,사기)등피고사건][하집1986(4),456]
업무상횡령등피고사건
민법
벌금등임시조치법
상법
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형법
형사소송법
1983년
59. 대법원 1983. 9. 27. 선고 83다카938 판결
[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][집31(5)민,14;공1983.11.15.(716),1584]
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
민법
민사소송법
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1982년
60. 대법원 1982. 3. 9. 선고 81다614 판결
[이사회결의무효확인][공1982.5.15.(680),428]
이사회결의무효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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